10월 9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벤트 계약을 스왑(swap)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겠다는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스포츠, 정치, 문화, 날씨 같은 사건의 결과에 베팅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앞서 8월 한국에서는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 차단이 의결됐습니다. 같은 계약을 미국은 스왑인가로, 한국은 도박인가로 묻고 있습니다. 앞서 「폴리마켓 예측시장과 크립토 — 탈국경 금융의 새로운 메카」가 성장의 얼굴이었다면, 이 글은 분류의 얼굴입니다. 이용 방법이 … 더 읽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코인 선물과 옵션으로 얻은 수익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코인 시장에서 현물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 선물 과세가 빠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끝에 놓인 시나리오를 사실과 구분해 다룹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으며,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확인된 사실: 과세 구조와 … 더 읽기
해외여행을 가서 공항 환전소에 원화를 맡기고 현지에서 쓸 수 있는 보관증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관증은 현지에서 통용되지만, 공항 금고가 털리면 보관증은 휴지가 됩니다. 브릿지란 이 구조를 블록체인 사이에 옮긴 것입니다. 이 블로그의 토네이도 캐시 글과 크로스체인 글에서도 브릿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글은 그 글들을 읽을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을 먼저 정리합니다. 원리와 위험 구조를 … 더 읽기
백화점 상품권이 1만원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언제든 1만원어치 물건이나 현금으로 바꿔 준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의심받는 순간 상품권은 할인 가격에 거래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이 원리를 블록체인 위로 옮긴 것으로, 가격이 1달러 같은 기준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이 블로그의 여러 글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합니다. 이 글은 그 글들을 읽을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을 먼저 정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 더 읽기
앞선 글에서는 SEC, CFTC, OFAC 같은 미국 기관을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독자가 더 궁금한 것은 아마도 한국의 기관과 법일 것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국제 표준, 세 갈래의 법, 여러 기관이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위에서 아래로 정리합니다. 출발점은 국제 표준, FATF FATF(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는 1989년에 설립된 국제 기구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 더 읽기
가상자산 뉴스를 읽다 보면 SEC, CFTC, FinCEN, OFAC 같은 약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왜 이렇게 많은 기관이 등장할까요. 이유는 가상자산이 여러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상품 같기도 하고, 원자재 같기도 하고, 돈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기관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던지는 질문으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됩니다. 이 글은 미국 기관을 질문별로 묶은 지도입니다. 질문 1. “이 … 더 읽기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라는 이름은 제재, 기소, 재판 같은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개발자가 법정에까지 서게 됐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토네이도 캐시를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한 개념 설명입니다. 서비스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실제 이용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왜 ‘유리 지갑’인가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은 … 더 읽기
2021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24곳에서 18곳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갑·보관업체는 5곳에서 11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집계를 인용한 10월 7일 보도 기준이며, 전체 사업자 수는 29곳에서 28곳으로 거의 같습니다. 숫자는 비슷한데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무게가 코인을 사고파는 회사에서 맡고 옮기는 회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년 … 더 읽기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이동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3일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자산의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유합니다. 은행 송금과 달리 외환당국이 거래 흐름을 통합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정책이 있으면 개인에게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더 읽기
내가 만든 도끼로 누군가 사람을 해쳤다면, 나는 기소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지금 미국 법정에서 실제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창업자 로먼 스톰의 재판입니다. 2025년 8월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고, 나머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구를 만든 사람”과 … 더 읽기